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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기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10
[신상정보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성범죄]
1,008
9
[형사][성범죄][준강제추행][심신상실과 항거불능][알코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 대법원 2021. 2. 4. ..
452
8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업무상 위력의 판단방법
754
7
범죄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조력
632
6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060
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4,006
4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2조)
658
3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712
2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1,480
1
강제추행죄 (형법 제297조)
1,32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