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 | 공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임 (대법원 2021. 12. 16. 선.. | 2 |
| 24 | 차임연체시 갱신청구와 법정갱신 (주택임대차 vs 상가임대차) | 57 |
| 23 | 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 | 182 |
| 22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 | 147 |
| 21 | 공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해야 유효함 | 228 |
| 20 | 배당요구 종기 전 폐업한 상가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170 |
| 19 |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시기-임대차계약 종.. | 290 |
| 18 | 임대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임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사례 (인천공항.. | 478 |
| 17 | [상가 권리금] 최초 상가 임대차 계약 후 10년 경과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 | 634 |
| 16 | 대항력] 재외국민의 국내주민등록제도 마련되기 이전 사안에 대한 판례로서 외국 영주권자인 재.. | 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