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
토지임대차/ 지상물매수청권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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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
316 |
23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환산보증금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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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
391 |
22 |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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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2 |
263 |
21 |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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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
289 |
20 |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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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
351 |
19 |
민사_장래이행의 소_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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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560 |
18 |
[민사 권리금 상담] [권리금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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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
307 |
17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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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
286 |
16 |
임대인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결정으로 주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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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5 |
353 |
15 |
과거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갱신거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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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
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