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 |
차임 상담의 부당이득반환과 부가가치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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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
713 |
| 13 |
사용대차에 있어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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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
358 |
| 12 |
보증금 일부 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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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9 |
435 |
| 11 |
공유부동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불가분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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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9 |
394 |
| 10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 관련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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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
458 |
| 9 |
대항력] 재외국민의 국내주민등록제도 마련되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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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
266 |
| 8 |
[상가 권리금] 최초 상가 임대차 계약 후 10년 경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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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
534 |
| 7 |
임대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임대인에게 불법행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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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
264 |
| 6 |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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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
201 |
| 5 |
배당요구 종기 전 폐업한 상가임차인이 대항력을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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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
1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