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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기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35	조합 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판시한 사례 ( 대..	686
34	용적율 인센티브에 따른 도정법 제97조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 유상부담부 조건(부담)이 무효라고 ..	538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현행 도정법 제81조 제1항 건축물 등의 사용 수익의 중..	900
32	사업시행인가 고시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의 갱신거부가 되거나 권리금 회수기회를..	987
31	재건축 동호수 배정과 관련된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 판단기준	987
30	정비사업조합은 법인세법상 법인에 해당_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 7 동법 시행령	737
29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날 조합이 원시적으로 ..	1,740
2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목적) [2024. 7. 31. 시행]	573
2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2024. 7. 31. 시행]	1,932
2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 11조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2024. 7. 31. 시행]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