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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기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15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시행 2024. 9.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14호, 2024. 9. 30., ..	2
14	1필의 토지 또는 건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동의자 수 산정방법 (재개발 vs 재건축)	1,373
13	구분소유자 공유관계로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를 동의대상 토지등소유자로 ..	768
12	국공유지에 대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	1,974
11	공동소유/1세대/다물권자/다물권자로부터 양수 관련 동의자수산정, 조합원 자격, 수분양자격	829
10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0144 판결_공유자 1인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경우	965
9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절차 위법 _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사유에 해당대법원 2023.06.29 선고 2022..	1,603
8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3도16583 판결_이미 작성된 서류에 한해 조합임원 등에게 공개의무가 있음	778
7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485 판결_관련자료의 열람공개의 범위 (용역계약서, 정관 초안의 작성..	571
6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_조합원의 전화번호 및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도 열..	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