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수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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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법원판례

[강제추행 무죄사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 (2018고단XX04)


검사는 매장에서 아기를 앉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위에 동전을 올려 놓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에게 피고인은 아이들에게 우유를 사서 먹이라고 동전을 피해자의 팔뚝위에 올려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동전을 올려 놓은 다음 바로 갔고, 피고인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음 등을 이유로 실제로 피고인 피해자에게 아이에게 우유를 사서 주라고 돈을 주려 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불쾌한 행동을 넘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폭력적으로 침해하는 강제추행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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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6-29

조회수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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