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일부 공탁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임의로 보증금 중 일부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공탁할 경우 추후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채권자의 동의 없는 일부공탁에 해당하여 공탁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공탁의 경우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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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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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기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14	차임 상담의 부당이득반환과 부가가치세 부담	709
13	사용대차에 있어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의 판단	338
12	보증금 일부 공탁	432
11	공유부동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불가분채무)	387
10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 관련 임차인의 동의에 대한 판단방법	454
9	대항력] 재외국민의 국내주민등록제도 마련되기 이전 사안에 대한 판례로서 외국 영주권자인 재..	258
8	[상가 권리금] 최초 상가 임대차 계약 후 10년 경과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	528
7	임대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임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사례 (인천공항..	254
6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시기-임대차계약 종..	195
5	배당요구 종기 전 폐업한 상가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