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 차임 상담의 부당이득반환과 부가가치세 부담 | 709 |
13 | 사용대차에 있어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의 판단 | 338 |
12 | 보증금 일부 공탁 | 432 |
11 | 공유부동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불가분채무) | 387 |
10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 관련 임차인의 동의에 대한 판단방법 | 454 |
9 | 대항력] 재외국민의 국내주민등록제도 마련되기 이전 사안에 대한 판례로서 외국 영주권자인 재.. | 258 |
8 | [상가 권리금] 최초 상가 임대차 계약 후 10년 경과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 | 528 |
7 | 임대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임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사례 (인천공항.. | 254 |
6 |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시기-임대차계약 종.. | 195 |
5 | 배당요구 종기 전 폐업한 상가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127 |